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장윤기 살인사건’을 거론하며 수사 정보 유출·핵심 증거물 폐기 등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지검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수사 단계에서 감춘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 등 핵심 범행도구를 찾아냈다.
협의회는 “힘없는 가해자는 보호를 받고, 힘없는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협의회는 이어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며 “이것이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53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과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가 동참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장윤기 살인사건’을 거론하며 수사 정보 유출·핵심 증거물 폐기 등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지검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수사 단계에서 감춘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 등 핵심 범행도구를 찾아냈다.
협의회는 “힘없는 가해자는 보호를 받고, 힘없는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협의회는 이어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며 “이것이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53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과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