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협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여협은 “최근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 간부의 아들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수사 정보 유출, 핵심 증거물 폐기 등 부실수사 정황도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났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힘 있는 가해자는 보호를 받고, 힘없는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높다”며 “1년에 47만 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여성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여성 대상 범죄는 날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서, 억울한 여성 사법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4971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협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여협은 “최근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 간부의 아들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수사 정보 유출, 핵심 증거물 폐기 등 부실수사 정황도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났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힘 있는 가해자는 보호를 받고, 힘없는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높다”며 “1년에 47만 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여성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여성 대상 범죄는 날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서, 억울한 여성 사법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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