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여성단체가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오늘(1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들은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 간부의 아들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사 정보 유출, 핵심 증거물 폐기 등 부실 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면서 "힘 있는 가해자는 보호를 받고, 힘없는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면서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습니다.끝으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서, 억울한 여성 사법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1028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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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여성단체가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오늘(1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 간부의 아들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사 정보 유출, 핵심 증거물 폐기 등 부실 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면서 "힘 있는 가해자는 보호를 받고, 힘없는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면서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습니다.
끝으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서, 억울한 여성 사법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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