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즉각 마련하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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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공포한 데 대해 여성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의 53개 회원 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률을 폐기하고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이 위헌적인 악법이 공포됐다"며 "우리가 우려해 온 문제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사망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지법을 계속 시행한다면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8/25/2026082590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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